보험약관 - 인슈넷

생명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 내용을 약관이라 한다. 생명보험은 많은 사람들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희망에 응해서 계약내용을 일일이 결정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미리 계약조건의 내용인 약관을 만들어 이 약관에 의해서 누구나 공평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약관의 내용과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업자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보험계약의 무효의 원인
  3. 보험사업자의 면책사유
  4. 보험사업자의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의 원인과 해제한 경우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7.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의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또한 이러한 보험약관은 기본보험약관으로서 모든 보험상품 약관의 모체인 표준약관과 기본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는 계약조건을 정해 놓은 상품별 개별약관으로 구분한다.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할 위험, 또는 일반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