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보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능력을 철저하게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가입이,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인수가 의무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1,000만원 가입),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등이 그 예이다. 강제보험 가입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법적조치와 각종 행정적 제한이 따른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자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등록이나, 검사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