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 인슈넷

통고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범칙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범칙금은 사법적 절차에 앞서 행정기관이 법규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특성이 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따라 금액과 면허 벌점이 다르다. 자동차보험에서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을 근거로 하는데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면 교통법규위반경력이 보험개발원에 통보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