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후유장해 지급률표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때
6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4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6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20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5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귀(耳)의 장해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3.
코(鼻)의 장해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6.
등뼈의 장해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빗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