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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근로자에게 불리해진 연말정산 제도의 내용 - 인슈넷

2010년부터 근로자에게 불리해진 연말정산 제도의 내용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준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20%
    공제율: 20%
  • 한도액: 500만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준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25%
  • 공제율 차등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직불(체크)ㆍ선불카드: 25%
  • 한도액: 300만원

2. 미용ㆍ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공제 불가

종 전

개 정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 의료비 공제(2009년 12월 31일 이전 사용분까지)

공제불가

 3.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폐지

종 전

개 정

불입금액 40% 소득공제(근로자)

총 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09.12.31이전 가입하고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4. 기부금 소득공제 적정성 검증 위한 표본조사 실시

종 전

개 정

기부금 공제자 표본조사 실시

  • 실시 기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기부금 공제자 표본조사 실시

  • 실시 기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 대상자
    기부금소득 공제액 100만원 이상인 자
  • 조사대상의 0.1% 조사  

 5.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인상

종 전

개 정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5%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20%

[자료출처: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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