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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연말정산시 공제항목 및 계산구조 - 인슈넷

2010년도 연말정산시 공제항목 및 계산구조

  아래의 계산구조는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나, ★표시부분은 사업소득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초록색 글자는 2010년도 연말정산시 부터 변경된 부분입니다.


■ 계산구조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급여총액+상여총액+인정상여) - 비과세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소  득  공  제 =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특별공제(항목공제 혹은 표준공제)+기타소득공제
  •  과  세  표  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  출  세  액 = 과 세 표 준 * 기본세율(6~35%)
  •  결  정  세  액 = 산 출 세 액 - 세 액 공 제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구         분

내                  용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공 제 금 액

500만원이하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총급여액의 80%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공제(★)

기본적으로 150만원 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50만원 공제
(단,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함)

부양
가족
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 부양가족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함
  •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을 받지않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함

부 양 가 족

공제대상 요건

직계존속

만60세이상(1950.12.31이전 출생자)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

만20세이하(1990.1.1이후 출생자)

형제자매

만20세이하(1990.1.1이후 출생자)

만60세이상(1950.12.31이전 출생자)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추가공제

경로
우대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1940.12.31이전 출생)이상
  •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미혼인 여성 포함)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 50만원

자녀
양육비공제(★)

  • 만6세 이하(2004.01.01 이후 출생자)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1자녀당 100만원
  • 자녀양육비 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 적용 가능

출산·
입양
공제(★)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자녀1명 : 공제액 없음
      - 자녀2명 : 연 50만원
      - 자녀3명 : 연 150만원
      - 자녀4명 : 연 250만원

 

■ 특별공제(항목별공제 or 표준공제)

구         분

내                  용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 한도적용대상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 보장성보험료:근로자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를 피보험자나 계약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공제한도 100만원)
  • 장애인전용 보장보험료: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공제한도 100만원)

의료비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이며 연

     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근로

     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초과금액을 공제함.
     (의료비지급총액 - 연간총급여액의 3%금액)

  • 공제한도 : 연 700만원(부양가족), 본인65세이상자ㆍ장애인의료비 공제한도 없음.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제외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용양급여 본인 부담금
  • 건강검진료비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50만원한도)
  • 장애인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교육비공제

◆ 공제대상: 교육기관(초,중,고,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 근로자본인은 대학원도 해당
 ◆ 근로자본인: 전액공제(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제외)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연령제한없음)

  •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1인당 300만원 한도
  •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한도
    -학교 급식대, 교과서구입비, 방과후학교 수강료포함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공제 해당(1인 50만원 한도)
    -고등학생: 고교 재학 중 수시모집 합격해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는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 공제 대상임
  •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공제

주택자금공제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혹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 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연300만원 한도)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일 이내 차입,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확인해야 공제가능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당해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단, 상환기간 15년 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 혹은 보존등기 후 3월 내 차입금, 무주택세대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세가지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능(연1,000만원 한도. 단 30년 이상 장기주택차입금 1,500만원)
  3. 주택 월세소득공제: 월세지급액의 4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연300만원 한도)

기부금특별공제(★)

구분

공제한도

해당기부금

전액공제기부금

근로소득금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품,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유료시설 제외),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학교 등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제외), 문화예술진흥기금(2009년까지)

50%한도기부금
(2009년까지)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30%한도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기부금)*30%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지정기부금

1. 종교단체에 기부한금액이 있는경우
=(소득금액*10%)+min[(소득금액*5%),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2. 종교단체에기부한금액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20%)


소득금액=지정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대학, 기능대학, 원격대학, 정부인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당체,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의료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

불우이웃돕기,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비용 등,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부원직장협의회 회비

표준공제(★)

 상기 특별공제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공제

 (사업소득자는 연60만원(★))

 

■ 기타소득공제 & 세액공제

구         분

내                  용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구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12.31까지

2001.1.1이후

가입대상

만 20세이상

만 18세이상

불입기간

10년 이상

10년 이상

공제자

근로자 본인에 한정

근로자 본인에 한정

불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분기당 300만원

소득공제 비율

불입액의 40%

불입액의 100%

소득공제 한도

연 72만원
(불입액 기준 180만원)

연300만원까지
(퇴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불입액과 합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납부액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 국민주택규모(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저축 가입 후 주택취득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한채만 소유한 세대주(불입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소득공제)
  • 단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총 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09.12.31이전 가입하고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 2010.12.31이전 투자분: 투자금액의 10%(소득금액의 30% 한도)
    *한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
    • 배우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학원수강료를 지로(GIRO)로 납부한 금액 20% 공제
    • 직불카드(체크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25%공제
  •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 연간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

  • 적용대상
    • 장기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가입
    •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 분기별 300만원 이내(연 1,200만원)
  •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불입액 10%
    3년차 불입액  5%
  • 3년 이내 중도해지시 기공제 소득공제 추징
  • 2009.12.31이전 가입한 사람만 공제 가능

국민연금공제(★)

 당해연도 총납부금액 전액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27만 5천원 + 50만원 초과분의 30%
  • 공제한도: 50만원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합산된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995.11.1~1997.12.31 기간 중 미분양 취득과 관려하여 19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정당(후원회 등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공제한도: 10만원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10만원 초과시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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