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전 경추장해 피보험자 요추 장해시 장해보험금 지급여부

가입전 경추장해가 있던 피보험자가 요추장해시 장해보험금 지급여부
  • 신청요지
    • 경추의 장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지된 것은 수용할 수 있으나, 보험가입후 허리를 다쳐 요추부에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요추에 대한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
  • 결정내용
    • 본건 피신청인이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요추부에 대한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