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장해 판정 중 한시장해 지급 여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판정 중 한시장해 지급여부

  • 신청요지
    • 교통사고로 입원 및 한시장해 판정을 받았는데, 입원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입원급여금만 지급하는것은 부당함
  • 결정내용
    • 장해진단서상 의사의 소견이 장해에 해당되나 장해가 한시장해로 표기되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음. 생명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장해는 영구장해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