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변경 통지의무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변경 통지의무

  • 신청요지
    • 신청인 갑은 회사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IMF여파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당분간 임시직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35일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치 않고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보험회사의 처리는 부당함.
  • 결정내용
    • 상해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또는 보험대상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직업변경 전후의 적용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갑은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택시운전직으로 변경한 사실을 A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업위험에 따른 적용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받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