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대검찰청의 인신구속 지침

아래에 있는 대검찰청의 구속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사건별 기준은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보고 검사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아래 자료는 단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997-06-15 기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

  • 혈중알콜농도 0.16% 이상이고 피해자 부상진단 8주 이상이면 구속
  • 혈중알콜농도 0.16% 이하이고 피해자 부상진단 10주 이상이면 구속
  • 음주운전 이외의 경우로서 10대 중과실이고 피해자 부상진단 10주 이상이면 구속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 혈중알콜농도 0.16% 이상이고 피해자 부상진단 6주 이상이면 구속
  • 혈중알콜농도 0.16% 이하이고 피해자 부상진단 8주 이상이면 구속
  • 음주운전 이외의 경우로서 10대 중과실이고 피해자 부상진단 8주 이상이면 구속

자동차종합보험에 미가입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

  •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와 동일함.

자동차종합보험에 미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은 경우

  • 피해자 부상진단 8주 이상이면 구속
  • 음주운전 또는 10대 중과실이고 피해자 부상진단 6주 이상이면 구속

사망

     구속이 원칙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피해자 과실이 중한 경우에는 불구속

뺑소니

  • 구속이 원칙이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는 불구속
  • 구속이 원칙이지만, 뺑소니 의사가 미약하거나 단시간내 자수한 경우 불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