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당한 차량의 사고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은

통상적으로 절취운전 중 사고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이 자동차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로지 절취운전자 자신을 위한 운행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소유주는 물어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시 문을 잠그지 않고 키를 꽂아 놓는 등 차주의 차량 관리상 과실이 확인될 경우 차주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