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나
출처: 인슈넷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동승자의 경우에도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동승자는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동승자의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됩니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동승자의 경우에도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동승자는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동승자의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