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가해자에겐 어떤 책임이 있나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는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 도의적 책임이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상 책임 :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의무보험+대인배상 무한)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아 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10대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또는 종합보험 미가입시에는 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2. 민사상 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민사상책임”에 한정됩니다)
  3. 행정적 처분 : 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범칙금/벌점제에 의한 행정처분 및 제제가 부과됩니다.
  4. 도의적 책임 :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