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정하는 과실비율은 절대적인 것인가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과실비율은 과실인정기준 도표에 의하여 정합니다. 과실인정기준표는 그동안의 판례나 현행법령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과실비율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보험회사와 피해자간의 과실이 다툼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소송의 확정 판결로서 본인의 과실비율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