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으로 있었던 기간에 대한 과태료 계산 방법

비사업용(자가용) 의무보험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15,000원, 10일 초과 매 1일당 6,000원이 추가되어 최고 한도 900,000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용(영업용) 의무보험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65,000원, 10일 초과 매 1일당 18,000원이 추가되어 최고 한도 2,300,000원이 부과됩니다.

 

구분

10일 이내

10일 초과

최고 한도

비사업용

15,000원

매 1일당 6,000원 추가

900,000원

사업용(영업용)

65,000원

매 1일당 18,000원 추가

2,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