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하지 않는 차량도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을 가입하나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1천만원)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별도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라 할지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