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합의금 적으면 보험사와 가해자 중 누구를 소송하나

만일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닐 경우 가해자에게는 형사적인 책임이 없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에 문제가 있어 소송을 한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있고, 따라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의 한도액만큼만 지급을 하므로 책임보험 한도액의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