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시 부가가치세 인정 기준

부가가치세  인정기준

    =>  부가가치세란 ?  모든 상품( 재화 또는 용역 )을 생산하고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정까지           각 거래에 가치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고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세금계산서 : 부과가치세가 가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내용과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증서로서 자기         책임하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 사고차량 수리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 상품 (재화  또는 용역 ) 의 공급자 (사업자 ) -> 매출세엑

        ●  부가가치세 부담자 : 상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  -> 매입세액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재화 용역의 매입세액이 발생하며 이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업자인 경우엔 자기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으므로 손해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1.  과세(일반)사업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한 경우 , 부가가치세는 보험회사에서 물어 주는지 ?

    => 비사업용 승용차에 한해서 부가가치세를 물어준다  (단, 배기량 800cc미만 경승용차는              

특별소비세 법에 따라 피보험자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

2.  정비공장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할때 세금계산서(영수증)은 누구앞으로 발급받아야 하는가 ?

    => 보험사고의 경우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수리비를 부담하는자(가해자 , 피해자 , 보험회사 )나  차량소유자 (피보험자 , 피해자 ) 에 불문하고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공급받는자 )에게 교부한다.

         ●  과세사업자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량수리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과세특례자는 과세사업자와는 달리 20%를 공제받기 때문에 80%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3 . 사업자 구분에 따른 인정여부   

 구         분

 피보험자 기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피해자 기준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승용차인 경우 인정여부 : 사업자 구분없이 부가가치세를 항상 인정한다 .

    ▶ 8인승이하 승합차 및 지프형 승용차인 경우 인정여부  : 사업자 구분없이 부가가치세 항상인정.

〔 지프형 승용차 〕

차체형식이 본네트 (세미본네트 포함 ) 형이고 , 구동방식이 4륜구동이며 , 후레임 구조 형식인 승용차      ( 5~9인승 ) , 벤형은 제외 )

    ▶  간이과세자 인 경우 인정여부 : 부가가치율에 따라 인정한다 .

    ▶ 800CC 미만의 자동차인 경우 (경자동차) :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 기재된 (납세사실증명원)을 ,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로 부터 징구한 후 (부가가치세) 를 인정한다.

    ▶ 개인소유 승합 및 화물자동차인 경우 : 800CC 미만의 자동차인 경우와 동일

                        cf )  영세율 : 외교관, 미군출입 (관계되는 자)